檢개혁 의지 재차 천명…"추석 전 제도 얼개"

"文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 있었는데 지금은 아냐…일종의 '자업자득'"

정성호 지명·봉욱 임명 배경 설명…"검찰 잘 아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

권력기관 개혁의지 거듭 다져…"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 국회에 넘기고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주장하는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 계획에 대해선 제도의 정착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얼개 구성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질문을 받자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검찰청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도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 입장도 분명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한 그는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법을 가진 사람이 특정 목적으로 악용하면 우리 국민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느냐"며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 사법 개혁은 중요 과제"라고 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걸(수사권) 왜 뺏어. 그건 안 되지'라고 하는 반대 여론이 꽤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논쟁이 있다"며 "그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니 (경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좀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권에선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도가 완벽히 정착하는 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임명 전까지 업무를 대행할 법무차관,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검사장들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주체가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입법적 결단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정부 안에서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선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다.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