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스포] 한은 기준금리 동결하나...트럼프 입에 쏠리는 눈

급등한 부동산 가격·가계대출에…2.5% 유지할 가능성↑

상호관세 유예 실패하면 미국의 한국 관세 25% 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02.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위클리 경제 스포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의 주요 일정을 한발 앞서 전달·분석해 주는 코너입니다.[편집자주]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돼 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지난달 말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강경책을 내놨지만 대출 규제가 막 시행된 만큼 정책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달 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한은도 가계부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거래량 등 과열 양상에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8월로 보고 있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공조하는 차원에서 한은이 8월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발표는 8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8일(현지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찾아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과 제조업 협력에 대한 한국 측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연장에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관세는 품목별 관세 적용 제품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기본관세만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 유예 조치 없이 협상이 종료될 경우 현행 10%에서 25%로 뛸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상호관세를 일단 유예받고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