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통일부 명칭 변경은 잘못된 생각…통일 포기 오해 불러"

"미국이 결단만 하면 대북 적대관계 해소…새 정부도 유념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본 이재명 정부의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강연에서 윤후덕 의원의 관련 질문에 "통일부를 없앤다면 '통일 포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통일부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 이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 지우기'에 한창인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통일부 역시 부처 명칭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부처 명칭에서 통일이 삭제될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임 전 장관은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움직여 싱가포르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트럼프의 집권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을 자주 쓴다"며 "미국이 결단만 하면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새 정부도)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이날 강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이 주최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