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보고 지연과 구조적 관리 책임 부실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GTX-A 삼성역 구간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에 직결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렇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뭔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준비할 생각”이라며 고강도 감사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의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는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서 보고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월간 감리보고서 첨부 항목에 해당 내용을 끼워 넣은 채 ‘정상 보고’라고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보고가 한달에 400페이지가 된다면 5달이면 2000페이지가 넘는다”며 “숨은 그림 찾기 보고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일축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1차적 책임 외에, 발주처로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철도공단의 과실도 일부 인정했다. 김 장관은 “철도공단이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봤어야 한다는 의견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이 부분적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총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 역시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철근 누락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다”면서 “국가철도공단을 관리·감독할 의무 역시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장관으로서 분명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면 당시 서울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해 “보다 공정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오 시장 역시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책임 문제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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