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취임 첫날 국정기획위 방문…'조직개편·개헌' 추진 힘 싣기

국정과제 작업서 '신속·실리' 거듭 강조

기재부 분리·4년 연임제 등 속도전 예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7일 취임식 직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분과별 국정과제 진행 현황과 전반적인 업무 상황을 점검했다. 출범 4주째를 맞은 국정위가 정부 조직개편 및 국정 로드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 총리가 임기 시작부터 '세종→서울→세종'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소화한 것은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약 20분간 참석해 "대통령과 정부는 주례 보고 회동을 하면서 안보, 질서, 민생의 3대 국정 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 총리는 국정위를 향해 △신속한 국정과제 확립 △저비용·고체감 및 적정비용·고체감 정책 구분 △필수 중장기 국정과제 압축 등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국정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검찰·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개편과 개헌 같은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즉각 실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김 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려주기 바란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국민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부터 정리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중장기 국정과제의 정리를 포함해서 핵심 국정 과제의 압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양을 구하자"고 당부했다.

전날 국정위가 국정과제 확정 시한을 공식 활동 기간인 8월 중순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현 정부가 힘싣기에 나서면서 새 조직개편안도 최종 확정 단계까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위원회 차원에서 도출한 조직개편안 초안을 지난 3일부터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도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 재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두고 "방법론에는 이견이 없다"며 추진 의지를 드높인 바 있다. 김 총리는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예산 기능의 총리실 산하 편입에 대한 질문에 "(예산권이) 어디에, 어느 곳으로 가는가 하는 건 자연스러운 조직적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며 "예산권이 어디로 가는지는 둘째"라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대통령의 개헌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전날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 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하며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18일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을 제안했기 때문에 개헌 목표는 상당히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와 역할 부여에 대한 거버넌스(함께 결정·실행하는 방식)를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