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사회적경제 TF 첫 회의…"尹정부서 경제 생태계 위축"

  • 금주 2차 회의서 통합지원체계 논의키로

  • 고용창출·양극화해소 등 활성방안도 논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제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제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7일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사회적경제 TF 1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담당 정부 부처들도 참석했다.

TF는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팀장은 "전문가·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통합·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자생력 제고 및 역할 분담 방안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등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UN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 중인 '사회연대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TF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통해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 등 국정과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소셜벤처·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새 정부 사회연대 경제의 성장경로 모색과 함께, 현장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도 병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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