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美 대규모 감세법 통과로 韓 전기차 최대 3조원 손해"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1회 펜실베이니아 에너지·혁신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19억 달러(약 2조65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9월 말로 조기 종료되고, 미국 내 생산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에 신규 공급망 요건이 추가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은 최대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000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현대차그룹 매출로 환산하면 19억5508만 달러의 손해가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약 8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지었다. 올 1월부터 아이오닉5를 비롯한 5개 전기차종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OBBBA 발효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단순한 전기차 구매 촉진책이 아니라, 핵심광물 원산지, 배터리 부품 구성 비율, 공급망 요건 등을 충족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왔지만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수요 위축 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기존 배터리 생산세액공제는 미국 내 생산 기준만을 요구했지만 OBBBA는 전기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던 '우려 외국기업(FEOC)' 개념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 '금지 외국기업(PFE)'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다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경협 분석이다.

한경협은 OBBBA 발효로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사업기금을 신속히 조성해 지원하고, 법인세 감면 방식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직접환급 도입을 주문했다.

또 제도 효율성을 위해 환급금 제3자 양도 제도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생산은 해외, 연구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시설 투자 외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한시적 직접 환급 또는 환급금 제3자 양도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전략 기술사업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한경협은 생산 세액공제는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통해 국내 투자와 생산을 동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기간도 2029년 종료될 예정이다. 또 기금채권 발행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출자·고위험 투자·금리 보전 등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중장기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현재 5년으로 제한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한경협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금‧세제혜택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