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극복] 李 정부 "지역 예산 늘리고 기관 이전"…매 정권마다 외친 균형발전 이번엔?

아주경제 그래픽

2604만명.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수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수는 2516만명으로 수도권보다 적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전체 국토 면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셈이다.

경제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의 본사도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사실상 인구 과반과 경제력 80%가 몰린 수도권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생활의 질 저하, 저출산 문제 악화와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0.8%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2년 5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도 인력 확보의 용이성과 인프라 편의, 시장 접근성 등을 이유로 수도권 선호가 여전하다.

지난 20년간 정권마다 외친 '지역균형발전'은 정책 연속성 부족과 지방 대응 역량 약화, 교육 및 경제 자원의 집중 배분 문제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외침에 그쳤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허울뿐인 약속이 돼버렸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방자치 강화, 교육·노동·재정의 통합적 접근과 이 같은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정부 예산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신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된 재정은 190조3000억원 규모다. 최초 편성 당시 5조4000억원이던 균특회계는 이후 점차 증가해 200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까지 약 10조원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1조7000억원, 지난해에는 13조원을 넘어섰다. 

균특회계의 규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예산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낮아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배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발전 지원을 목표로 한 균특회계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도권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2008년 균특회계 총액에서 9.3%였던 수도권 비중은 2023년 16.8%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지자체 균특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레 지역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준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증 분석 결과, 추진체계상 지자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균특회계 사업들이 오히려 지역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해당 보조금에 기반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에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정부가 마련한 예산과 정책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적용해 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구 소멸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식의 ‘지역 가중치 구상’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또는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감'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5극 3특' 전략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부울경·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구성된 5대 메가시티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주도 발전을 강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비전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서 창원시, 청주시 등의 통합사례에서 계획 대비 부족한 재정지원과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통합을 시도하려는 후발 지자체에 부정적 신호를 전달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소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등적 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해 지역간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