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출범 마지막 퍼즐 '매입가율 5%'

금융위, 李대통령 지시 따라 '장기연체 채무 대응' 추경 편성 마쳐

채무 중복비용 빼면 필요 재원 줄어들 수도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서민 부채 탕감' 지시사항을 반영한 배드뱅크 정책 큰 틀을 완성했다. 남은 절차는 금융권 분담 비중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은행마다 소상공인 대출 규모와 수익 구조가 다르고 장기 연체 채무 중복 비용이 있어 분담 방식에 대한 조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6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상황·실적을 9차례 보고했다.

과별로는 △서민금융과 4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회 △보험과 2회 △금융정책과 1회 등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란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해 기관에 지시한 사항'으로 정의된다. 과거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무조정실에 분기마다 보고됐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 1회 보고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등 중대 현안에 직면한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보고 횟수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서민 빚 탕감 정책의 가시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서민금융과는 지난 18일 장기 연체 채무 대응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종료 승인을 요청했다. 장기 연체 채무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마쳤고 재원 마련 등 세부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권의 배드뱅크 재원 부담 비중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을 진 차주의 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8000억원이다. 전체 연체 채권 규모(16조4000억원)에 5% 평균 매입가율을 적용한 값이다. 금융권이 분담해야 할 규모는 4000억원이다. 

다만 채무 중복 비용을 빼면 필요 재원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평균 매입가율도 5%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권 부담이 소폭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4%로 떨어지면 재원은 6500억원으로 줄어들고 3%면 4900억원으로 더 내려간다. 금융권이 내야 할 금액은 기존보다 750억~155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매입가율 인하를 권고하고 있다. 예정처는 추가경정예산을 배분하며 "매입가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은행별 분담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관전 포인트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지난주 회동해 채무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분담 비중은 결정된 것이 없다. 은행마다 소상공인 지원 대출액이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해 분담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자 수익과 연계돼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 9월까지 분담 비중에 대한 실무진 회의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