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에 '유럽 무기 공동조달' 참가비 요구…"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 필요"

세이프 참여 원하는 다른 제3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EU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500억유로(약 243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영국에 사실상 참가비 성격의 보상금을 요구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EU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이 EU의 무기 조달 사업 ‘유럽 안보 행동 계획(세이프·SAFE)’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은 대가로 EU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교관들은 영국 기업들이 EU 자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세이프 규정에는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 간 공정한 균형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이프 참여를 원하는 다른 제3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 일본 등 제3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FT는 영국이 EU에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는 현재 협의 중이며, 관련 내용은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이프는 EU가 2030년까지 ‘재무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8000억유로(약 1295조원) 규모 자금조달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는 총 1500억유로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다.
 
EU 회원국들은 이 기금을 통해 무기 재고를 늘리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구매 방식으로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은 유럽 전역에 무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방산 강국으로, 지난 5월 세이프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리 방위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5월 런던에서 열린 ‘리셋 정상회의’에서 1단계 협정을 체결했으며, EU가 협상 지침을 확정하면 2단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쟁점은 영국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으며, 프랑스가 기여금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영국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또한 세이프 자금으로 공동구매 할 무기의 부품 65% 이상은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 5월 EU와의 협의에서 부품의 최대 35%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일단 인정받았다. 부품 점유율을 높이려면 EU와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전문가 무즈타바 라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하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의 국익이 유럽 집단방위 강화라는 목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와의 논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며 “영국과 EU가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모아 유럽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