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름 휴가' 모드 돌입…두나무 제재·4인뱅 결정도 9월 이후로

금융위 정례회의·증선위·금감원 등 휴지기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금융당국 주요 일정도 당분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최대 관심 사안인 제4인터넷은행 인가 여부와 두나무 제재 절차도 일러야 9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 선정 결과 등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6주 동안 휴회에 들어간다. 다음 회의는 9월 3일 재개될 예정이다.

휴지기 영향으로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일정은 9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예비인가는 금융감독원이 신청 컨소시엄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인가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아직 외평위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외평위 심사는 통상 3~4일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만 잡히면 평가는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해서 절차상 8월 전 마무리되긴 어렵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이 맞물리며 제4인뱅 설립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는 일단 심사는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곳이 없으면 인가 자체를 불허할 가능성은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16일 정례회의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에 열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임명으로 공석이던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이 기간 내부 재정비 후 하반기 회의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휴지기를 앞두고 증선위는 상반기 주요 이슈였던 안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왔다. 16일 회의에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11일에는 이례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개인 기준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된 회계 위반 제재건을 처리했다.

금감원도 여름휴가 기간을 고려해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검사 휴지기를 갖는다. 금융사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점검은 8월 11일 이후 진행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열리는 비정기 회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휴회 기간은 없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FIU 제재심은 금융위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FIU 원장 단독 의결로 최종 제재가 결정되는 사안이라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과도 무관하다. 그러나 두나무 과태료 규모에 대한 논의가 17일 시작됐고 아직 쟁점 사안이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두나무 과태료 규모가 수백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자체 계산을 근거로 두나무에 최대 183조원, 금융권 유사 사례 적용 시 45조~95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