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조작 기소 총공세…"억지 기소 바로잡겠다"

조작기소대응TF "정치 검찰 만행 발본색원"

"李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심…공소 취소해야"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TF 발대식에서 한준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을 향해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며 "정치 검찰의 만행을 확실히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께 온전히 되돌려 드리겠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 검찰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문제적 조직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통계 조정 지시는 없었다는 공공기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며 "급기야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의원도 "검찰이라는 단어 앞에 '정치'가 붙어선 안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배모 씨 증언,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세상이 변했다. 스스로 변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 정권에서의 검찰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까지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을 주로 다루겠지만, 한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까지 다룰지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