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억 사업자대출까지 본다…꼼수 대출 점검 착수

정부, 가계부채 점검회의…7월 가계대출, 전달보다 둔화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현장점검…집값 상승 시 LTV 규제 예고

서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대책) 시행 이후 규제 우회 시도가 포착되자, 소액 사업자대출까지 정밀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된 것으로 보지만,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추가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 대출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대출 5억원,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 건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차주가 ‘사업자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우회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주부터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위조·변조해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은 업권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위 5개 저축은행은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사업자대출을 취급해 적발된 바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 신규 대출 제한, 금융사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시장에서는 일부 진정 조짐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6월 4주차 0.40%에서 7월 3주차 0.16%로 줄었다. 강남(0.73%→0.14%), 마포(0.85%→0.11%), 성동(0.89%→0.37%) 등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주택매매 계약 후 대출 실행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8월 이후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 기준 80%로 하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보증기관의 전산 시스템 점검과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사에 유연한 자금 공급을 요청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