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영장 청구...한덕수 압수물 분석 중"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한덕수 핸드폰 포렌식 작업 중...삼청동 안가 회동, 사실관계 조사 할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어제 영장 청구했고 심문은 목요일 오후 2시로 잡혀있다"며 "구속심문 대비해서 저희도 준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영장 심사 전 추가로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느냐는 질문에 "없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두고는 "특별히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 있거나 소환 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안할수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 소환을 언제 계획하고 있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알다시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말 그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소방청장이 여러가지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게 기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는 것이 위법한 일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전·단수라고 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건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장 사무를 하는 곳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직무에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이다. 엄청 추울 때다. 이게 지금 실현화되지 않았던 것이지 실제 실현됐다 하면 추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지시가 위법한 것이냐 이런 건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덕수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된 자료 분석 중에 있다. 핸드폰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그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며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일정 조율 해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소요된다. 압수물 분석만 하는 건 아니고 압수물을 저희가 받아 압수물 자체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 있으면 관련 추가 조사도 하고 그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 삼청동 안가회동 수사를 두고는 "거기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거 같다"며 "거기서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 회동 후에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벌어진 간단한 친목 모임이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현 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