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 지킨 실용 외교" 野 "자화자찬할 때 아냐"

  • 민주 "李 정부 실용 외교 값진 성과"…'MASGA 지원법' 발의도

  • 국민의힘 "15% 맞췄지만 철강 관세 50% 유지로 타격 불가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국회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국회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31일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 산업 협력은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확고해질 것"이라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낸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일제히 호평했다. 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고 박 의원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반대해 온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윤준병 의원도 "국익을 지킨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행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미군함·수송선 생산을 위한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도와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데 우리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축산물 등 무역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을 짚으며 "쌀, 소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 의장은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협상 내용의) 세세한 부분을 봐야 한다"며 "철강은 품목관세가 50%로 유지됐다.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 산업은 자동차·철강·반도체·조선업이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산업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꼬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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