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내부서 양도세 의견 있다면 경청 준비돼 있어"

  •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갑론을박 일자 '신중모드' 전환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4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당선 후 (양도세와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새로운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1일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코스피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검은 금요일’이 초래된 바 있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양도세 문제가 당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개별 의원들의 공개 발언을 금지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진화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양도세 논란이 검은 금요일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인과 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주가라는 것은 대외적인 환경이나 국내 여러 환경들과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과 관계에 대한 현상을 분석해 봐야 한다”며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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