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2000억弗 투자펀드, 전략산업에 집중...'마스가' 중요한 역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에너지 분야 등에 쓰일 예정"이라며 "미국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투입을 희망하지만 프로젝트 성격상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투자 협력 펀드는 일본과는 다르다. 일본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펀드 항목을 정해놨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펀드의 집행 방식은 대출, 보증 등 다양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기업의 대미 투자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펀드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신 조선·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일본·유럽(12.5%)에 비해 2.5% 높은 15%로 합의되면서 사실상 그간 우리가 누려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이 백지화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예외 없이 1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강한 입장이었다"며 "자동차 관세 인상은 아쉽다. 정부의 지원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5%로 갔으면 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15%로 조정된 것은 최악은 면한 셈"이라며 "2.5%에서 15%로 벌어진 관세 갭은 연구개발(R&D)이나 협력업체·부품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의 주요 카드 중 하나였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고 오히려 미국 측에서 강한 호응을 보인 분야"라며 "마스가는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숙련된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접 기술 트레이닝과 함께 특수선, 해군 유지·보수·정비(MRO)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은 "현재로선 쌀·쇠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초불확실성 시대이기 때문에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기조 속에서 상황 변화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FTA 무용론' 지적에 대해선 "자동차처럼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분야만 보고 '무력화'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라면처럼 여전히 관세 혜택을 누리는 품목도 많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경우 라면에서 6.4% 기본관세에 15% 품목관세가 더해지는 반면 한국은 FTA로 인해 0%에 15%가 적용된다"며 "FTA 실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수억 달러 규모의 라면 수출 등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