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성장전략 TF' 출범…최태원 "기업 활동의 자유·창의 보장돼야"

최태원 "기존 성장 공식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구윤철 "피지컬 AI로 국가 산업 대도약 이끌 것"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넷째)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정부와 경제계가 손잡고 '성장전략 TF'를 본격 출범시켰다. 민관이 함께 '초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겠다는 선언이자, 기업을 다시 성장의 중심 축으로 세우겠다는 공동 메시지를 담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는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며 "이제는 민관이 전략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몸 같은 협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규제를 받는 구조는 이제 지속될 수 없다"며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첨단산업,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을 고려하면 자본 수요는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맞는 새로운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민관이 향후 성장 전략을 함께 논의한 첫 자리였다. 최 회장은 "전쟁 같은 협상이었다고 들었다. 정부의 진두지휘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후 세부 조율과 실행 단계에서도 치밀한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 부산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확대 개편하고, 기업 중심의 성장 아이템 발굴과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기술을 선정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등 전 영역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제 형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CEO가 부담하는 형사처벌 리스크와 관련해선 배임죄 등은 금전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예산안을 통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김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성장전략 TF 출범은 기존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민관이 협력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실성 있고 실행력 있는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