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당원명부 요구에 "전국민 검열하겠다는 것"

송언석 "특검 수사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법치주의도 없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무더기 입당 의혹 규명과 관련 압수수색하며 당원명부를 요구한 데 대해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이다. 국민 10%의 핵심적인 정보를 계좌번호까지 포함해서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특검이 요구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당했다면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 그리고 당원별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정보를 왜 탈취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악용될지 누가 알 수 있겠나"라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특검 수사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도 없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소위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유를 영장에 적시해서 수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해 핀셋 수사하는 게 기본"이라며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500만 당원 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도 무도하기 짝이 없지만 이 같은 엉터리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아무 생각 없이 특검의 명령대로 영장을 발부해주는 특검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사무총장도 "특정 종교의 전체 신도 명단과 우리 당원 명부를 대조하겠다면서 500만 당원의 명부 전체를 요구하며 전수조사하겠다는 저들의 발상은 특정 종교에 대한 사찰이자 국민의힘을 향한 명백한 선전 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필요하다면 의혹이 있는 대상을 특정해 당원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당원 명부를 볼모로 삼아 탄압하는 무자비한 폭거는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