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민의견 수렴한 용담댐 수변구역 변경 추진

17개 지구, 32개 마을, 2448필지 제외 요청…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

용담호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용담댐 준공 후 수변구역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일부에 대해 해제 등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14일 군에 따르면 용담댐은 2001년 12월 준공과 함께 수질 보호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 64개 마을이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으로 인해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행위규제로 인한 지역침체 등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군은 수변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군은 ‘지정·고시 된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는 금강수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7개 지구, 32개 마을, 2448필지(1.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변경안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는 해당 필지에 대해 토지주 개별 통보 및 열람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입주자 모집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진안군은 올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이나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가 중,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신청인 명의가 등재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소유자에게는 주택 보수비용 2500만원을 지원하며, 해당 주택은 4년간 무상 임대된다. 

군은 8월 입주자 모집과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로서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이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모집 물량은 총 5가구다. 

신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주거환경팀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