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한글본 초안 공개...국민 의견 수렴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0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쳤으며 지난 3월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데이터 비즈니스 원활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