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헌법상 윤리 규정 위반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사진=태국 정부 홈페이지]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해임 판결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관들은 패통탄 총리가 청렴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발언이 총리직과 태국 국가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캄보디아 측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따르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패통탄 총리의 임기가 지난달 1일 헌재의 총리 직무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에게 전화해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비난 여론이 이는 가운데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그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고, 헌재는 지난달 초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후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패통탄 총리는 판결 이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나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또 지난 17년간 헌재 판결에 의해 해임된 다섯 번째 총리가 됐다.
 
앞으로 하원에서 과반수로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품탐 직무대행 등 현 내각이 국정을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