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내란특별재판부 놓고 극한 대치

당분간 여야 교착 상태 이어질 듯

국민의힘 "李 만남 이전 특검 대응 총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과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당 핵심부를 향한 특검 수사를 '야당 말살 수사'로 규정하며 물리적 저지와 고발 방침으로 맞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 구성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결정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더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진행 등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 선고는 총알처럼 속전속결 처리한 법원이 윤석열 내란 재판은 지렁이처럼 느릿느릿 지연시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원내 지도부를 정조준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특검이 추경호·조지연 의원실에 이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의원들은 현장에 몰려가 집행을 저지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야당 말살 수사'로 규정하며, 내란특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고발 방침까지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지난해 겨울 시작해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 내란정당 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3대 특검과 정부·여당에 대한 격한 반응이 한층 거세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특검에게 한 마디 얘길 해주고 싶다"며 "정치적으로 야당 탄압 수사하는 것은 충분한 전과를 올리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마다 의원들이 "특검 미쳤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를 공유하면서 여야 대표 간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한동안 여야 간 교착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분위기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검의 무자비한 압수수색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