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에 징벌적 손배 적용 결정된 것 없다"

이규현 홍보수석 "李 언론만 상대로 하란 말씀 없어"

"소통 분야 99점…소크라테스 생각 날 정도의 대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 중 진행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관한 자유 토론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 쓰신 용어를 보면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셨다"며 "그렇지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추석 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소통을 호평하면서도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소통 분야로 한정해 점수를 매겨 달라는 사회자 질문에 "59.5점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이다. 100점을 드리면 너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99점을 드린다. 홍보소통수석과 홍보소통수석실의 역할 정도는 6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며 "그걸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인데, 대화를 굉장히 잘한다. 어떠한 해법, 대안을 끌어내는 데 그 대화를 쓰고 있다"며 "그러는데 그 앞이 꼰대스럽지가 않다. 어떤 것이냐면 비폭력적인 방식의 대화"라고 말했다.

아울러 "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라고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대충 뭉갤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신다. 그 방식으로 대통령을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