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AI 대전환' 성장률 제고 청사진…마중물 삼은 '재정' 지속성 관건

초기 투자 위한 국가채무 급증…美 관세 등 불확실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출범 100일을 앞둔 이재명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제시했지만 마중물이 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아직 초기 투자 단계인 AI 산업이 단기간에 세입 기반을 강화하거나 조세 수입을 늘려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수 증가가 뒤따르지 못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1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했다. 연이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AI 산업 확산을 위한 초기 재정 투입 규모와 지원 방향, 산업별 투자 계획이 담겼다. 저성장 탈출과 생산성 둔화 극복을 목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초기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926조원 수준인 적자성 국가채무는 2029년 136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숨은 채무’까지 포함하면 잠재적 재정 부담은 최대 2000조원에 달할 수 있다.

AI 대전환을 위한 초기 재정 투입 역시 국채 발행과 기존 재정 여력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금리 상승과 이자 부담 확대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성장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잠재성장률을 밑돌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조치 이후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이 대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자동차 등 전략 산업 관련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 투자와 수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AI 대전환을 통한 성장률 제고 계획에도 불확실성을 더한다.

이처럼 국내외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막대한 초기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촉진이라는 두 축에 의존하는 AI 대전환 전략이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술 선도 성장 전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부분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번 정부가 제시한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심 정책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며 “현 경제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기조를 장기간 끌고 가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