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 확대…금융도 지원사격

첨단전략기금에 민간자금 75조 투입…생산적금융 '대전환'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등 전방위 지원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민성장펀드가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 규모로 판을 키운다. 금융권도 저리 대출과 직간접 지분투자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을 열고 금융권이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출자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75조원)과 금융회사·연기금 등이 매칭되는 '미래성장펀드'(75조원) 등 두 개 펀드가 주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여기에 상당 부분을 지원해 '생산적 금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첨단산업전략기금은 산업은행이 50조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감 금융사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설비투자·연구개발(R&D) 관련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신설법인과 공장 설립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만간 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이 출범할 12월 초까지 기존 산업금융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금리 △신용등급 기준 △상환 조건 △만기 △기술평가 방식 등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후보 취임 이후 첫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적극 정책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의 또 다른 축인 미래성장펀드는 정부와 금융회사가 최대 20%까지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 업권별 건전성과 운용 규제를 유연화해 금융권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은 △펀드별 목표결성금액 △펀드 매칭 방식 △운용사 수 △출자 비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펀드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