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수정·금감위 설치' 합의 파기…野 "잉크 마르기도 전"(종합)

정청래 "협상안, 3대 특검법 개정 취지와 정면 배치…어젯밤 재협상 지시"

국민의힘 "6시간 만에 이뤄진 합의, 정청래가 뒤집어…원내대표 가치 뭔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첫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일부 수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협조'에 대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특검법 합의가 파기된 것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자꾸 합의안이라고 하느냐"며 "(어제 국민의힘과의 논의는) 1차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최고위에도 보고해야 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어제 1차 협의를 했고 오늘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나 규모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수사 인력을 10명 이하로 최소 증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10명 이하면 되겠나. 10명 이하로 비정하게 줄이는 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 기간이) 사실 한 달 정도 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두고 이견이 많다"며 "본질은 (수사를) 한 달 동안 더 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라고 했다.

합의 결렬은 정청래 대표의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젯밤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가 상의 없이 합의에 나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 당황했기에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이 된 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수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특검 수사 인력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안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당원들 사이에서 "내란종식을 두고 타협했다"며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합의안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합의가 6시간에 걸쳐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합의안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의 승낙이 있어야 합의한 게 이행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