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민주당의 '오세훈 때리기'의 민낯

"국민의힘 내 계엄 반대한 최초의 시장… 내란 프레임은 허상"

"정치공작으로는 민심 못 얻는다...성과와 비전이 답"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집권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공작의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에는 '내란 프레임'이다. 서울시와 부산시를 겨냥해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내란 세력으로 엮으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채 낙인을 찍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서울시가 행안부 보다 40분 먼저 청사 폐쇄 지시를 내렸다는 점, 부산시가 평소보다 55분 일찍 청사를 통제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충북과 대전도 유사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곧바로 내란 세력의 지침에 동조한 행위라 규정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형법 조항까지 들이밀며 중대 범죄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각 차이 몇십 분을 내란 동조라 단정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지시 전달 과정에는 수많은 행정 변수가 존재한다. 교신 과정의 혼선일 수도 있고, 보안 절차를 강화하는 통상적 조치일 수도 있다. 이를 내란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결정적 사실은 다른 데 있다. 계엄 선포 당일, 오세훈 시장은 누구보다 먼저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일부 기자들이 시청에 출근해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의 약식 브리핑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분명했다. '오세훈 시장, 계엄에 반대하며 즉시 철회를 요구한다.'였다. 신 대변인은 이어서, 오 시장이 국민의힘 정치인과 시·도지사 가운데 맨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 시장이 내란 동조는 커녕 오히려 헌정질서 수호의 맨 앞줄에 서 있었음을 입증한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내란 프레임이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진 허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굳이 이런 허상을 들고 나온 이유는 단순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두렵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에 더해 정책 성과를 시민들에게 체감시켜왔다. 교통, 주택, 관광 분야에서 내놓은 성과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점은 더 뼈아프다. 박주민 의원이 거론되지만 행정 경험의 빈틈은 뚜렷하다. 다른 중량급 인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책 대결은 승산이 없다는 인식이 당내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니 도덕성을 흔드는 프레임으로 싸움을 걸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장악했을 때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다. 열성 당원들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대거 들어와 점령군처럼 행세했고, 예산은 특정 시민단체나 극렬 지지층으로 흘러갔다. 시민 전체가 아닌 자기 편을 위한 행정이었다. 단순한 포퓰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 반면 오 시장은 어공을 최소화하며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때로는 답답하다는 평가도 받지만, 행정의 공정성과 절제는 유지됐다. 측근들의 법인카드 사용조차 최소화됐고, 어떤 정무직은 "시청 100m 반경 안에서만 법인카드를 쓴다"고 말할 정도다. 시민 혈세를 쓰는 데 있어 절제와 책임이 지켜지는 것이다.

정치공작은 언제나 부메랑이 된다. 국민은 이미 네거티브에 지쳐 있다. 청사 통제 시각의 차이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다. 더구나 오 시장이 최초로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된 이상, 민주당의 주장은 자승자박일 뿐이다. 결국 서울시민 앞에 서는 것은 정치공작이 아니라 성과와 비전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안심소득 같은 복지 실험, 교통 인프라 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수록, 오 시장은 '일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강화할 뿐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내란 프레임은 법치에도 맞지 않고 현실 근거도 희박하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민주당이 정치공작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년 선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뼈아픈 교훈을 얻는 무대가 될 것이다. 포퓰리즘과 프레임 정치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단순한 진실이 다시 증명될 날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