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원, 남북 대치로 엄청난 희생…억울하지 않게 정책 준비"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타운홀 방식 간담회 주재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여러 핵심 과제 중 하나"

"접경 지역 규제…공동체 편익 일부 떼서 채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지역을 찾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주민들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강원창작개발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란 제목으로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원도 발전 방향, 또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의 색다른 발전 방향을 한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며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효용성이 떨어져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 군데에 집중 투자를 해서 단기 성과를 극대화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울 중심의 집중 투자, 기업으로 보면 특정 기업 몇 군데를 골라 자본과 인허가 기회를 몰아줬던 것"이라며 "그게 한때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어서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그 부작용이 지금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또 한편으로 보면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많은 사람이 잠시의 행복을 찾아 강원도로 오지 않나"라며 "전국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최고의 청정 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향민도 많은 도이고, 아마 지역 내에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군인이 진주하고, 군사보호구역 설정하고, 출입도 못 하게 하고, 밤에는 나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얻는 편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사회 운동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같은 이런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치른 그 희생을 다 보상해 드릴 길은 없고, 앞으로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 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다"며 "이것 역시 책상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발표와 이것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문화관광벨트 강원 개발'이란 비전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과 가까운 관광도시 조성'이란 비전을 각각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서 기회로'란 비전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안귀령 부대변인, 정부에서 김윤덕 장관, 안규백 장관, 최휘영 장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허영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