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은행 등 제4인뱅 모두 탈락…금융당국 "안정성·실현가능성 부족"

금융위 정례회의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尹정부 연관성에는 선 그어…"외평위 평가 토대로 신중 판단"

[사진=연합뉴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탈락 사유로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심사한 결과 모두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결과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권 교체와 금융당국 조직 개편 등 영향으로 3개월 지연됐다. 

이번 결과는 정례회의에 앞서 진행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총 10인으로 구성된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는 △자금조달 안정성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후보 사업자를 평가했다.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 가능성, 안정성 부문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은행 후보들은 모두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거나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낮은 점이 탈락 사유로 꼽혔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동력이 크게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 이자 장사' 발언 이후 혁신 금융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정부와의 연관성으로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새 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외평위 평가와 금감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은행'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설립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