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임시예산안 부결…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커져

미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의회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CR) 처리에 실패했다.

19일(현지시간) 하원은 11월 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의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내용의 단기 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했다.

임시예산안은 새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정식 예산안 협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예산은 9월 30일 만료되며, 기한 내 처리에 실패하면 10월 1일부터 정부가 문을 닫게 된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대안도 표결에 올랐지만 부결됐다. 민주당안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했으나 표를 모으지 못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하원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랜드 폴 의원은 지출 규모를 문제 삼았고,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존 페터먼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반대했다.

의회는 이날부터 1주일간 휴회에 들어갔다.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복귀 후 남은 시간은 거의 없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결 직후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중단하길 원한다”며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정부를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맞섰다. 일부 의원들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부처 운영 권한이 확대되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