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기술탈취 근절 위한 전문성 강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사건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한 7개 기술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제5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개편은 기술유용이 빈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분과를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를 대거 위촉해 자문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전기전자(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기계(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공지능(AI) 분과 등 7개 기술 분야를 10개 세부 분과로 세분화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사건의 판단에 있어 기술적 차별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로 공정위는 2017년부터 기수별 운영을 통해 관련 사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기술탈취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탈취 사건을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