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동맹 新 이정표] 美 관세에 협력 필요성 커졌지만 요원한 FTA…CPTPP가 해소책 될까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이면서 한·일 간 경제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국 수교 60년을 맞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일 FTA 실무 논의 2012년 이후 중단…체결 시 무역적자 확대 우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7월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뿐 아니라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표적인 대안이 한·일 FTA 논의 재개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협력을 넘어 FTA 체결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 재개는 쉽지 않다. 한·일 양국은 2003년 첫 협상 이후 2004년까지 여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후 공식 논의가 멈췄다. 실무 회의도 2012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게다가 한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 차례도 대일 무역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누적된 적자 규모는 885억9050만 달러에 달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 한·일 FTA를 체결할 경우 빠른 관세 인하로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석유화학·전자제품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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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타진…국내 반발·회원국 만장일치는 장벽

대안으로 CPTPP 가입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무역기구 CPTPP는 2018년 출범 이후 호주, 캐나다,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GDP 비중은 세계의 15%에 달한다. 

정부도 가입 의사를 타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도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다만 국내 반발과 국제적 승인 절차가 변수다.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농어민의 반대가 거세고,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의 실익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멕시코가 가입국이기 때문이다. 최대 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멕시코 시장에 접근성이 개선되면 현지 진출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CPTPP 가입 이후 한·일 FTA 필요성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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