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전반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상호금융권과 카드사가 주요 타깃으로 떠오르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감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5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장은 오는 21일 국회에 함께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인 회장은 지난해에도 상호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회장이 직접 증인석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출석이 확정되면 2년 연속 국감에 서는 셈입니다. 다만,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전주인 14일 국감에 먼저 출석하기 때문에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경우, 건전성 관리 부실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8.3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작년 말(6.81%)보다 1.5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3년 말 5.07%에서 2024년 6월 말 7.24%, 같은 해 말 6.81%를 거쳐 올해는 8%를 넘어서는 등 연체율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협의 경우에는 내부 통제 실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협 일부 지역조합이 불법 도박 자금 세탁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점들이 손쉽게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있었고, 이를 도박 사이트들이 악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 당국도 해당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역시 김 회장을 상대로 신협 본부 차원의 통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대출 특혜’ 문제도 국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협은 한 지역 지점에서 연체 고객에게 연 1%의 초저금리로 경매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대출은 시장 금리에 맞춰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협이 자체 판단으로 이같이 낮은 금리를 책정한 것은 내부 통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회 정무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를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은행장들은 이번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시중은행 경영진이 줄줄이 국감에 불려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정무위가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주요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합니다. 오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관리 부실 △상장 및 매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은행 대신 상호금융과 가상자산업권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올해 정무위 국감은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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