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100일, 대출 막았지만 '불안' 여전…추가 대책 나오나

지난달 가계대출 1.2조 늘어…증가 폭 2.7조 감소

부동산 여전히 상승…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 거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을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이 발표된 지 4일로 100일을 맞는다. 이 기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였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949억원으로 한 달 새 1조196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조3134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각각 3조9251억원, 3조7012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조원 이상 축소된 셈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6·27 대책으로 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전세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1~2개월가량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월 말이나 지난달 초까지 6·27 대책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가계대출이 발생했고, 이를 모두 소화한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집값 상승세도 진정되지 않아 여전히 대출 시장이 불안한 상태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각각 6억원,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고 9·7 대책 이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됐다.

최근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규제는 전세대출 등에 DSR을 확대 적용하거나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도 주요 지역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든다면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출을 낀 주택매매·전세 계약을 준비하던 금융소비자들의 각종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 대출 규제 추이를 보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조짐을 보인다면 강력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