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美 연방정부, 트럼프 2기 첫 셧다운 돌입 外

[제작=ABC]

 

美 연방정부, 트럼프 2기 첫 셧다운 돌입

미국 연방정부가 우리시간으로 1일 오후 1시 1분에,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부 업무가 멈추는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전날(9월 30일) 2025회계연도 종료 시한까지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지 못했고, 상원 표결에서도 공화당의 7주짜리 임시예산안이 찬성 55·반대 45로 합의 종결선(60표)에 미달해 부결됐으며 민주당 안도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정 지출을 의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안보·공공안전·헌법상 기능을 맡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다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국립공원·연방 연구기관·각종 행정 서비스가 축소·중단될 전망입니다.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등 보건·복지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법체류자 의료혜택’으로 규정하며 민주당 책임을 주장하고 대규모 감원 가능성까지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제도 설계상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이른바 ‘클린 CR’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어진 백악관 회동에서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계속됐고, 당시 의회예산국(CBO)은 경제적 피해를 약 30억 달러로 추산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美 "ESTA도 B-1과 동일 활동 가능"…제도 보완 속도

한미 양국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조지아주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단기 상용 B-1 비자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고 최초로 범위를 명확히 했고, ESTA 입국자도 동일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대미 투자 기업의 현장 업무 재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는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ESTA·B-1/B-2 소지자 다수가 ‘취업 행위’로 간주돼 317명이 체포된 이전 단속의 과도함을 보완하는 조치로, 공장 가동·건설 연계 활동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려는 취지입니다. 미측은 조만간 세부 활동 범위를 담은 팩트시트를 공개할 예정이며, 양측은 주한 미대사관에 기업 비자 문제 전담하는 소통창구를 설치해 10월 중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신설 등 입법 과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1만 5000개의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한 '동반자법', PWKA와 호주·싱가포르형 모델 도입에 있어서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회 입법만으론 속도가 더디다며, 행정부 차원의 행정 해석 정비와 집행 지침 개선, 그리고 산업계·여론을 통한 정책 설득전을 병행해야 실질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李 대통령 지지율 50.5%…두 달 새 10%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긍정평가는 50.5%, 부정 평가는 47.4%로 집계됐습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해 9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27~28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은 10.7%p 하락, 부정은 11.9%p 상승해 하락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에이스리서치는 한미 관세 협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최근 이슈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68.7%), 인천·경기(51.0%)에서, 연령별로는 40대(56.5%), 50대(58.9%)에서 높았고, 서울 49.3%, 대구 경북에선 42.6%, 부산, 울산, 경남에선 43.2%로 집계되며 50%를 하회했습니다. 또 18~29세에서 42.0%, 60대에선 48.3%, 70대 이상에선 43.1%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계 신청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내일 열릴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체포방해 사건 첫 재판에서도 중계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 중입니다.

113만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새도약기금' 출범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로,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인수 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친 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포용금융을 통한 재기 지원과 지속가능한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섬 규모 6.9 강진…최소 69명 사망

​​​​​​​필리핀 중부 세부섬 내 보고시 해안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필리핀 중부 세부섬 북부에 위치한 보고시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지진 발생 깊이가 10km로 파악됐고, 현지 당국은 최소 69명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시의 산악 지역에는 산사태가 덮치며 판잣집 밀집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 수백명은 주택 붕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서 근처 풀밭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국은 한때 최대 1m 높이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으며, 여진으로 구조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부섬을 포함한 필리핀 중부는 최근 태풍 ‘부알로이’ 피해에서 회복 중이었는데, 강진까지 덮치면서 한층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