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00일'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양평고속도로 집중...내란특검, 외환의혹 기소 검토 

  • 13일 이배용 조환 조사...이봉관, 서성빈 기소 유력

  • 정진석, 원희룡, 김선교 등 조만간 소환 조사

  • 내란특검, 조태용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해병특검, 이종호·김동혁 조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100일째를 맞이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소환하며 '매관매직 의혹' 수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이날 수사 개시 100일째를 맞이했다.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30일)한 특검팀은 앞으로 기간을 2번 더 연장 할 수 있어, 오는 12월 28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매진한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금거북이, 해외순방 목걸이, 고가 그림 등을 발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고 검사 출신 사위 박성근씨의 인사를 청탁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했다고 자백한 사업가 서성빈씨의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하며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김상민 전 검사는 이미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더불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조사를 이미 끝냈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당 의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핵심실무자인 김모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고, 양평군청 공무원 등 실무진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관련자 4명을 이달 중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이들 모두가 해당 사건을 공모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가정보원 계엄 전후 관여 의혹, 법무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통화하고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달 15일 만료되는 수사 기한을 일단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순직해병 특검은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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