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지킬 사람이 없다...올해 해군 '하사' 선발률 역대 최저 43%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주 포병부대 모의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사 계급의 보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9월 기준으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박위함과 이종무함 등에 현재 보직된 하사는 0명으로 조사됐다. 안창호함의 하사 보직률도 34%에 그쳤다. 상사 보직률은 박위함 216%, 이종무함 228%, 안창호함 137%로 각 잠수함의 하사 계급 공백을 상사 계급이 대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함‧대잠 공격, 함대 방공 등 다용도로 활용되는 전투함인 ‘구축함’에서도 하사 보직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의 주력 전력인 구축함 중 하나인 대조영함은 28.6%, 율곡이이함은 39.1%, 광개토함은 53.5%의 하사 보직률을 기록해 인력 공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 NLL 등 연안 방어와 고속 기동 임무를 위한 주요 유도탄고속함도 하사 보직률 50% 이하였다. 현시학함은 35.7%, 김수현함 35.7%, 임병래함 50% 등으로 편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의 하사들이 함정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갑판과 조타, 전탐 등 해군 전투력 발휘와 직결되는 1직군 부사관들의 낮은 보직률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개토함과 동해함, 대청함의 하사 보직률은 각각 69.4%, 65.0%, 65.9%에 그쳐 함정당 부사관 10명 중 3명가량이 공석 상태였다.

해군 주요 함정의 부사관 보직률이 턱없이 낮은 가운데, 신규 하사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신임 하사 선발률은 △2020년 89.7% △2021년 88.9% △2022년 86.5% △2023년62.4% △2024년 54.7%로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선발률은 43.3%에 머물러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 주요 함정의 낮은 하사 보직률 현상을 두고 유용원 의원은 “하사의 공백을 현재 중사와 상사 계급이 대신하고 있다”며 “숙련된 적정 부사관이 부족해 앞으로 해군 전력 유지에 많은 애로사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