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다시묻다] "국가 의미는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정...국가 책무 일깨워줘야"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정책 세미나

이강덕 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힘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 등 참석

대법원 판결 앞두고, 법조·학계·시민 등 100여 명 동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공대호 법무법인 경국 변호사, 김부조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김광희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공봉학 포항 지진피해 소송 대표 변호사, 강창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신은주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은주 포항시의원, 하동호 건국대학교 사회환경학부 교수(한국지진공학회장). 2025.10.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포항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가 후원하는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정책 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진피해의 교훈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 김정재·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포항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고위험 사업의 책임과 안전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약 80분간의 주제발표와 1시간의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유체주입으로 단층이 자극되면서 발생한 인위적 촉발지진"이라고 주장하며 지진 발생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포항지진 피해 소송 대표 변호인 공봉학 변호사는 "포항 촉발지진 사례는 과학적 판단과 법리 해석,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피해 간 균형을 대법원이 어떻게 조율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신은주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 공대호·김부조 변호사,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포항 지진피해 책임 관련 피해자 구제와 정부의 사회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재난 관련 인력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시민단체 대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신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재난피해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다”며 “피해지역과 시민사회가 같이 연대해 모두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시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인데,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존재 의미를 발휘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재난을 예방할지 국가의 책무를 일깨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