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부 李 재판 중단 뒤집으면 다른 조치 필요"

재판중지법 위헌 논란에 "논의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만약 기존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중지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의원이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강 실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에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