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사건, 정치검찰 조작 수사…노만석 사퇴 안돼"

'친명 좌장' 조정식 "檢 반발, 개혁 방해 행위…李정부 관여 안 했을 것"

박균택 "뭐가 그렇게 문제 있나…檢 본인들도 할 말 없어 수용한 것"

'거취 고심' 노만석 대행엔 "사퇴 바람직하지 않아…잘못된 선례될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교장관 초청 한·미 관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조정식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이번 판결 이후 검찰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검찰개혁에 대한 방해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대장동 사건을 '조작 수사'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그 이유로 "검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7년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8년을 선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이례적인 판결이다. 그만큼 수사가 엉터리, 꿰맞추기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얘기했고 저도 따로 알아봤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번 일에 관여를 안 했다고 본다"며 "이번 일에 관여해서 괜히 휘말릴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숨 가쁘게 외교, 민생 현안을 챙기며 달려오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노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사퇴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노 직무대행이 사퇴하게 되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밀려서 사퇴했다는 안 좋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무죄가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며 "자기들이(검찰들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해야 할 일이지 '항소심 가서', '상고심 가서' 다뤄보겠다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은 "합리적 의견 제시다. 어떻게 외압이라고 얘기하겠느냐"라며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도 드러났고 2심 가서 그 항소가 인용될 리도 없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할 말이 없어서 논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박 의원은 "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내겠다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다"라며 "노 직무대행이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검사들의 지금 반발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려면 최소한 윤석열 징계 소송 때 그 상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반발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