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청 폐지에 몰두 답답…징계 논의 멈춰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직접 언급 없이 "설득력 있게 소통 못해 송구"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퇴 압박이 이어졌지만, 이날 퇴임사에서는 해당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조직을 향한 당부에 집중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인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무게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소통하지 못했다"며 "선배로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진수 법무부 차관,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과정 등에 제기된 지적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데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일차적으로 수사를 받은 기관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보길 바라는지 깊이 고민하고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의 의견 표명이 '정치적 항명'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남겼다.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제가 물러나는 만큼 검사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명으로 규정하며 징계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직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손을 내밀고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혀달라"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곁을 지키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한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 수사 지휘체계 변화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겹치며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퇴임식 말미에 그는 "다가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검사로 일했던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이라며 "검찰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