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지켜야" 목소리 높이는 검찰…정부는 '신중'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1.21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검찰이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이 보완수사권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점점 수면 격해지고 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의 존재 의의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중앙지검장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 10월 유예기간 종료 후 검찰 조직이 공소청 체제로 재편될 예정인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의 실질적 ‘추가 수사’ 권한을 남기는 핵심 쟁점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보완수사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이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50만건이 넘는 거래 내역을 분석해 4억원가량의 피해금 흐름을 추적했고, 범죄수익 47억원을 확인해 고가 차량·현금 등을 동결했다는 설명이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검찰청에서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서울북부지검도 같은 날 보완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서류상 이혼과 위자료 지급 주장만 확인한 채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계좌·통신영장을 집행해 부부가 실제로는 계속 함께 거주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이 ‘내연녀’라고 주장한 인물도 처형으로 드러나며 조세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이 입증됐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의 실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부지검 역시 차량 구매대행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피해자 전원을 다시 조사하며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피해 구조와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자 검찰이 직접 잠복해 검거까지 했다. 대포폰과 대포차를 사용한 도주 정황도 검찰이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의 잇단 ‘보완수사 성과 공개’는 검찰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과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까지 가능한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효과가 반감된다는 논리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만약 보완수사권이 논의된다면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혼선을 우려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