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7800억 전액 환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 '사망해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배임죄 중에서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원 수익은 전혀 우리가 환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도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부패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모든 힘을 실어 반드시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욱 등 핵심 인물들은 동결 재산 해제를 요구하고 500억원대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등 공개적인 현금화 움직임에 나섰다"며 "현행 제도로는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당론 추진 이유를 더했다. 

나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은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로 피고인·공범의 실명·차명 재산을 즉시 동결 △동결 재산 해제도 판결 후 자동 아닌, 법원의 엄격한 심사·공개 심문을 거쳐 결정 △국가기관이 형사 소송 별도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적용"이라며 "소급 적용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 동결·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