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특검이 넘겼던 '통일교 280억'…천정궁 압수수색에 다시 주목 外

[사진=아주경제]

특검이 넘겼던 '통일교 280억'…천정궁 압수수색에 다시 주목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았던 280억원 상당의 현금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관계자들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 전 장관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돼 오후 3시 5분께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사무실 내 PC 파일과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으나, 압수수색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영장에는 현금 2000만원 수수와 명품 시계 1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기재돼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스가 다음은 희토류" 고려아연 10.9조원 美 제련소 설립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방산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 10조90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핵심광물 제련소를 세운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우방국의 블록화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희토류·핵심광물 영역에서 회사 존재감을 키우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띄운 승부수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 한국 기업과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미국 내 제련소 '크루시블 메탈' 건립을 위한 합작법인(JV) '크루시블 JV' 설립을 승인했다. 고려아연이 약 3조원 규모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면 미국 상무부·국방부와 미국 주요 방산 기업이 여기에 1조원을 투자하고 남은 2조원은 JV가 미국 현지에서 차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크루시블 JV의 지분 40%를 보유하게 된다.

고려아연은 이어 JV와 연계성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방산기업은 고려아연 지분 10%가량을 확보하며 혈맹 관계를 맺게 된다. 이후 제련소 건립을 위한 추가 비용인 약 7조원은 미국 정부와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통해 조달하고 이를 고려아연이 연대보증할 전망이다.

크루시블 메탈은 2027~2029년을 단계적으로 건립되어 상업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 아연 30만t, 납 20만t, 구리 3만5000t, 희소금속 5100t 생산을 목표로 한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대폭 상향한다. 이들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현행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계약 2026년까지 연장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왑 거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15일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스왑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왑을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이자…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 4% 돌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 모두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당분간 이 같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연 4.38~5.78%로 인상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0.13%포인트, 한 달 전보다 0.36%포인트 오른 수치다. 신한·하나·우리은행도 한 달 동안 금리를 매주 평균 0.1%포인트 정도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고정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변동형 금리도 하단이 4%대에 진입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81%로 전월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품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코픽스 상승분만큼 더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형(6개월) 금리는 16일부터 3.91∼5.31%에서 4.15∼5.55%로 높아진다. 우리은행도 3.84~5.04%에서 4.08~5.28%로 오른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데는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채(무보증 AAA 기준) 5년물 금리는 12일 3.603%로 한 달 사이 0.282%포인트 뛰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춰 대출금리 상승 폭이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