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환부담 낮춘다"...서울시, 올해 2.4조원 금융 지원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0.1%p 인하

1000억원 규모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팔을 걷었다.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도 전면 면제한다. 

서울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 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인하하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로써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은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 200억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2일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동행자금’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원 투입될 예정으로 경영,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도 전년 대비 200억원 늘려 총 12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ESG 자금’도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한은행이 16억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원을 공급한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원 증액해 공급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