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법원 "처분 적법" 外

[사진=아주경제]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법원 "처분 적법"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약 6만5000여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개인정보위는 2024년 5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대표 AI 1차 평가서 탈락한 네이버 "과기부 판단 존중…재도전 검토 안해"

네이버클라우드는 15일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1차 단계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의제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앞으로도 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도전 여부와 관련해선 네이버 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재공모를 통해 1개 정예팀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가 공모에는 이번에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물론, 최초 공모에 참여했던 컨소시엄과 그 외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다. 

고환율·집값 부담에 금리 동결…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한국은행이 고환율 부담과 수도권 집값 불안에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문구를 모두 삭제했고, 그간 이어졌던 인하 소수의견도 사라지면서 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과 부동산 시장을 주요 동결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정문 문구 수정이다. 금통위는 직전 결정문에 담겼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상승률 소폭 확대…수도권 규제지역 강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간 상승률이 소폭 등락을 거듭하는 횡보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1월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랐다. 상승률은 전주(0.18%)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9주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北에 무인기 사과?…의연하게 사안 다루는 것 중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처하기에 따라 분위기를 바꾸는 데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연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15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금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이 시작된 단계”라며 “정부가 한 바 없고, 군이 관련된 바도 없다”며 “민간이 관련된 사항일 수 있어 알아보고 있다. 그것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 남북이 각각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사건의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며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기여 없는 반도체엔 25% 관세 폭탄···삼성·SK하닉 다시 '예의주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수입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25% 관세 부과에 나서자 국내 반도체 업계도 '긴장 모드'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반도체 비용 부담이나 까다로운 제조 장비 수입 절차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에 수입된 반도체 및 제조 장비, 파생 제품이 미국 내 공급망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만 등 국외에서 제조해 수입됐다가 다시 수출하는 '수입 후 재수출' 칩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AMD의 'MI325X' 등을 관세 대상으로 특정 지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AMD의 메모리 핵심 공급사인 만큼,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장의 직접적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 모은다.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건부 허용으로 중국 수출길이 열렸지만, 정작 중국 정부가 H200에 대한 통관 금지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