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현미경 조사'에 나선다. 회장 '셀프 연임' 논란부터 사외이사 독립성, 이사회 구성과 평가 방식까지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사실상 지배구조와 관련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iM·JB )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단기간에 전 금융지주를 일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문제를 개별 금융사 이슈가 아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의 칼끝은 지배구조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거수기 전락 △사외이사의 실질적 견제·감시 기능 약화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이사회가 금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감시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주요 과제로 발굴해 향후 추진될 TF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CEO 선임과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개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적인 모범 관행을 넘어 강제력을 갖춘 입법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점검의 첫 타깃은 BNK금융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비판한 데다, 회장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금감원 정기 검사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있어 지배구조 관련 점검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이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회장 연임이 결정된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BNK금융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통상 회장 후보가 결정되면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이 무난히 의결되는데 이번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단독 후보를 확정한 금융지주들의 회장 연임 절차에도 일정 수준의 조정이나 보완 요구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2023년 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모범관행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며 "이번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은 당국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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