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증시활황에 두둑해지는 '정부 곳간'…올해 거래세 수입 12조 넘나?

증권사 거래 수수료 수익도 3조 훌쩍 넘을 듯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 연속 급감하던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 급증할 전망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유례없는 활황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면서 정부의 관련 세금수입은 역대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 1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름 사이 거래세 수입만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들도 '표정 관리' 중이다. 증시 투자자들이 늘면서 올해 거래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약 3조원)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기대가 물씬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92포인트(1.32%) 오른 4904.66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1월 2일부터 19일까지 단 12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는 4214.17에서 690포인트(16.4%) 상승했다.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24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원) 대비 약 2.7배 늘었다.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율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증권거래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급등하는 코스피, 급증하는 증시 거래대금

증권거래세 세수는 2020년 8조8000억원에서 2021년 10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 2024년 4조8000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금융투자세 도입을 전제로 2023년 초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춘 여파다. 이후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되면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작년 0%에서 올해 0.20%(거래세 0.0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작년 0.15%에서 올해 0.20%로 올랐다. 

이 같은 세율 인상 효과에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세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당장 올해 1월 2~16일까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세수를 추정해보면 코스피는 전년 동기 1503억원에서 5384억원, 코스닥은 1156억원에서 23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도 막대한 세금 수입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증권거래세 인상을 발표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향후 5년간 12조7967억원 규모의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이 같은 세수 추정치는 지금 같은 코스피의 급등세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증시 활황이 지속된다면 세수 증가분은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도 급증이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업계의 코스피 거래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2조4486억원으로, 2024년 3분기 누적 1조9509억원 대비 25.5% 증가했다. 4분기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 수수료 수익은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지수 상승과 거래대금 확대는 증권사 핵심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부문의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문턱을 낮추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증권사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