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체감할 때 정책 완성…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

페이스북서 부처 합동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공유

"주거·일자리 등 구석구석 민생 현안 세심히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서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낄 때 정책이 완성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부처 합동 자료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며 "주거와 일자리, 돌봄과 교육, 안전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 지원, 청년과 어르신의 삶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민생 현안을 세심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표로만 끝내지 않겠다"며 "정책이 책상 위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점은 신속히 보완하며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실 때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믿는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올 한 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에 대해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 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다.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복합 민원 원스톱 신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돼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께서 편하실 것"이라고 주문했다.